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 11. 21.(목)

교육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19. 10. 28.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교육감 제출

다. 회부일자 : 2019. 10. 28.

라. 상정일자 : 제258회(정례회) 제1차 교육위원회(2019년11월21일 상정·의결)

○ 제안설명 : 행정국장 강현선

○ 검토보고 : 이재규 교육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3조에 따라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부의함

나. 주요골자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산의 종류	구분	용도		구조		면적	취득가액	취득시기	비고
1	(가칭) 검단1고		토지	취득	학교용지				15,000.00	14,404,500	2022.03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9,276.00	32,522,081	2022.03월
			소계						34,276.00	46,926,581
2	(가칭) 검단5초		토지	취득	학교용지				14,000.00	13,153,000	2022.09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0,782.00	34,974,040	2022.09월
			소계						34,782.00	48,127,040
3	(가칭) 루원중		토지	취득	학교용지				17,005.00	5,464,445	2021.06월	신축
			건물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12,783.00	21,766,579	2023.03월
			소계						29,788.00	27,231,024
4	가현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3,809.25	6,598,481	2021.10월	증축
5	부흥초		건물	취득	교사동 및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2,791.00	6,793,304	2021.10월	증축
6	부평동초		건물	취득	교사동 및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2,473.00	6,147,546	2021.10월	증축
본청 소계 (취득 – 6건)							토지(3)		46,005.00	33,021,945
							건물(6)		61,914.25	108,802,031
							계		107,919.25	141,823,976
7	서화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2,670.00	5,651,270	2021.02월	증축 (변경)
8	숭의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859.00	5,531,322	2022.02월	증축
남부 소계 (취득 – 2건)									4,529.00	11,182,592
9	갈산중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철근콘크리트조		849.86	3,022,424	2020.07월	증축
북부 소계 (취득 – 1건)									849.86	3,022,424
10	가정초		건물	취득	다목적강당 /급식소		철근콘크리트조		1,536.00	4,821,669	2021.09월	증축
서부 소계 (취득 – 1건)									1,536.00	4,821,669
11	양도초		건물	취득		교사동		철근콘크리트조	956.00	2,554,412	2020.12월	증축
강화 소계 (취득 - 1건)									956.00	2,554,412
합 계 (취득 – 11건)							토지		46,005.00	33,021,945
							건물		69,785.11	130,383,128
							계		115,790.11	163,405,073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학교 설립과 교사동 및 다목적강당, 급식소 등 증축을 위해 공유재산을 취득하는 사항으로 인천광역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9년 10월 28일 우리위원회로 회부됨

○ (가칭) 검단1고, 검단5초, 루원중 설립을 위한 토지와 건물 취득은 검단신도시와 루원시티 개발로 학생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인근 학교의 과밀을 해소하고 안전한 통학여건 마련 및 양질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사항이며,

○ 서화초 교사동 증축 건은 2019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서 기 심의된 사항으로, 기존 5층 15실 규모에서 5층 20실 규모로 증축 계획을 변경하여 신청함. 도시개발사업에 따른 학생수 증가로 과밀해소와 안정적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증축이 필요함에는 이견이 없으나,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는 바, 심의 후 증축 계획을 변경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

<변경내역>

기심의 사항	구분	변경 심의 대상	비고
교실수 15실	5층	교실수 20실	연결통로, 비상계단, E/V 설치
1,969㎡	계	2,670㎡
4,264백만원	사업비	5,651백만원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김진규 의원) 서화초 증축으로 다른 활동에 제한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부지면적이 충분하여 활동에 문제 없음. 급식실이나 다목적강당 등 증축으로 인해 문제되는 사항이 없도록 면밀히 검토하겠음.

(질문) (이오상 의원) 가현초 교사동 증축 관련 기부채납 협약내용은?

(답변) (강현선 행정국장) 예산은 약 69억원이며, 시행사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임. 하자보수는 법에서 정한 기간에 따라 실시하며, 공종별로 상이함.

5. 토론요지 : 「없음」

가. 찬성(김강래, 서정호, 조선희, 김성수, 김진규, 이오상, 임지훈)

나. 반대(없음)

6. 심사결과

○ 원안가결(재석의원: 7명, 찬성: 7명)

7. 기타

○ 없음

붙임  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부.

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1부.

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1부.  끝.

[붙임1]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토 지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3	46,005.0	33,021,945

2. 건 물

(단위: ㎡, 천원)

취 득			처 분
건 수	물 량	금 액	건 수	물 량	금 액
11	69,785.11	130,383,128

3. 공 작 물   "해당없음"

4. 입 목 죽   "해당없음"

5. 기계기구   "해당없음"

6. 기    타   "해당없음"

[붙임2]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총괄표

(단위: ㎡, 천원)

재산 구분	취 득								처 분								비고
	계		매 입		교환		기타		계		매 각		교환		기타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물량	금액
토지 (㎡)	46,005.0	33,021,945	17,005.0	5,464,445			29,000.0	27,557,500
건물 (㎡)	69,785.11	130,383,128	34,483.12	70,722,647			35,301.99	59,660,481
공작물 (식)
입목죽 (본)
기계기구 (식)
기타 (식)
총 계	115,790.11	163,405,073	51,488.12	76,187,092			64,301.99	87,217,981

[붙임3]

인천광역시교육청 2020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재산목록

◯ 취득대상 재산목록                                                                                    (단위: ㎡, 천원)

기관명	재 산 의 표 시			추정가격 (예정가격)	취득시기	취득사유 및 방법	비고
	소 재 지	구분	물 량
(가칭) 검단1고	서구 당하동 422 일원	토지	15,000.00	14,404,500	2022. 3월	(가칭) 검단1고 신설
		건물	19,276.00	32,522,081	2022. 3월
(가칭) 검단5초	서구 원당동 309 일원	토지	14,000.00	13,153,000	2021. 9월	(가칭) 검단5초 신설
		건물	20,782.00	34,974,040	2021. 9월
(가칭) 루원중	서구 가정동 113 일원	토지	17,005.00	5,464,445	2021. 6월	(가칭) 루원중 신설
		건물	12,783.00	21,766,576	2023. 3월
가현초	서구 염곡로 417	건물	3,809.25	6,598,481	2021.10월	가현초 교사동 증축
부흥초	부평구 부흥로 366번길 34	건물	2,791.00	6,793,304	2021.10월	부흥초 교사동/급식소 증축
부평동초	부평구 부평대로 88번길 19	건물	2,473.00	6,147,546	2021.10월	부평동초 교사동/급식소 증축
서화초	미추홀구 송림로 250	건물	2,670.00	5,651,270	2021. 2월	서화초 교사동 증축	변경
숭의초	미추홀구 장천로 99	건물	1,859.00	5,531,322	2022. 2월	숭의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갈산중	부평구 주부토로 166	건물	849.86	3,022,424	2020. 7월	갈산중 다목적강당 증축
가정초	서구 장고개로 336-1	건물	1,536.00	4,821,669	2021. 9월	가정초 다목적강당/급식소 증축
양도초	강화군 양도면 강화남로 1036	건물	956.00	2,554,412	2020.12월	양도초 교사동 증축
취득 합계		토지(3)	46,005.00	33,021,945
		건물(11)	69,785.11	130,383,128
		합계	115,790.11	163,405,073